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11.22.(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강원모ㆍ김국환ㆍ조성혜ㆍ손민호ㆍ조광휘ㆍ백종빈

김준식ㆍ남궁형ㆍ김성준ㆍ이병래 (이상 10명)

나. 발 의 일 : 2021.10.22.

다. 회 부 일 : 2021.10.22.

라. 상정일자 : 2021.11.22.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강원모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청사의 시설물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들과 소속 시의원들이 광폭적인 시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지정된 용도를 삭제하고 과도한 사용 제한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책 소통 참여권 보장 및 진정한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설사용 가능 여부 검토 등 소모적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 대상시설물에 불필요한 용도를 삭제함으로써 유연한 사용을 기반으로 시설물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호, 제2호, 제4호)

❍ 국정 및 시정활동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최소한의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청사 개방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조)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개정안 제6조제4호에서 ‘공공질서유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 요청(총무담당관)

→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조례현황

- 본 조례는 의회 청사의 시설물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각종 회의나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1. 제정되었음. 이후 8대 의회에서 2019.7.17.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개방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2021.2.23. 코로나19 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시설물의 개방과 사용에 따라 발생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 현재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6개 특‧광역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에서 이와 같이 시 또는 시의회 청사 내 유휴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참고】타 시‧도 조례 운영 현황

지자체	조례명	시행일 (제정일)	목적	제한사유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7.1.5. (2015.4.2.)	시민사용편의 도모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정치, 종교, 영리 공공질서 저해 우려
부산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2014.7.9. (1998.6.29.)	회의실 및 전시실 개방과 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공공질서 저해 우려 시설관리상 필요 종교, 정치, 영리
대전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조례	2020.7.1.	시민이용편의 도모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정치, 종교, 영리 공공질서 저해 우려
광주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2020.3.1.	시민이용편의 도모 공유문화 촉진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행위 종교, 영리 공공질서 저해 우려
울산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9.6.13.	시설 개방에 따른 필요한 사항 규정 (개방대상 : 의회1층 시민홀)	종교, 정치, 예식 영리 목적외 사용 우려 시설,장비 훼손우려 공공질서 저해 우려

지자체	조례명	시행일 (제정일)	목적	제한사유
경기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0.5.19.	도민 사용편의 도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정치, 종교 등 집회 사익이나 영리 목적 이전 사용시 허가조건 위반자 공공시설 관리필요 공공질서와 저해 우려
경기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7.1.20.	도민 사용편의 도모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집회, 영리 공공질서 저해 우려
경북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7.9.18. (2016.7.11.)	주민이용편의 도모 마을공동체 형성 공동체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정치, 종교, 영리 시설관리 필요 공공질서 저해 우려
전북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2018.12.28. (2006.12.29.)	개방운영과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공공질서 저해 우려 시설,장비 훼손우려 종교, 정치, 영리목적 행사 등

❍ 목적〔안 제1조〕

개정안은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 내 공공시설을 개방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회 청사 내 공공시설 개방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대상시설물〔안 제4조〕

개정안은 현행조례에서 각 개방 대상 시설물별 사용용도를 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시설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용의 제한〔안 제6조〕

- 제6조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한 사유로 의회 회기 중에도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이전 사용 시 허가 규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그 밖에 의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며,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새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방과 사용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용제한 사유는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 제6조제2호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부분에서 ‘집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의미하여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는 개념의 용어이므로 오히려 개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청사를 개방하는데 있어 청사 유지‧관리상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사무처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보며, 의정활동 및 의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함.

6.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10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윤재상, 이용선, 정창규, 조선희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개정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함

○ 개정안 제6조제3호를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함

○ 개정안 제6조제4호를 삭제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10명, 찬성 : 10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를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사용의 제한) (생 략)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군‧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5.～7. (생 략)	제6조(사용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7. <삭 제>	제6조(사용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

3. 본관 4층 자료실

4. 별관 세미나실

제6조제1호 중 “중인 경우”를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 전시회 등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각종회의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
3. 본관 4층 자료실	3. (현행과 같음)
4. 별관 2층, 3층, 4층, 5층, 6층 세미나실 : 강연・토론회 등 각종회의	4. 별관 세미나실
제6조(사용의 제한) (생 략)	제6조(사용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1. -------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7. (생 략)	4. ～ 7. <삭 제>